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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대한민국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기혼자임을 모르고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 관계를 정리하라고 경고하였지만 부인은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심지어 상간자와 동거를 하기까지 하였습..

2023-09-04
NEW 대한민국 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별거 중인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별거상태에 있던 중, 우연히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부정행위를 끝내겠다는 각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상간녀는 남편과의 만..

2023-09-04
NEW 대한민국 법원 대전가정법원

혼인기간 8년의 가정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항소심 사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신혼 초부터 남편이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 중 2명의 자녀..

2023-08-28
NEW 대한민국 법원 서울가정법원

단기의 혼인기간에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은 사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4개월 만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부..

2023-08-28
NEW 대한민국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느닷없이 상간녀로부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사진과 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받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부인..

2023-08-28
대한민국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와 이상한 내용이 핸드폰에 들어있다며 보여준 상간남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배우자의 ..

2023-08-21
대한민국 법원 서울가정법원

과거 두 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여느 가정에나 있는 보통의 회사원이었던 남편 분(의뢰인)은 지난 약 16년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회사 일을 하며 가정을 건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배우자의 차량에서 야한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

2023-08-21
대한민국 법원 서울가정법원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7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남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5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혼인생활 초반부터 두 사람에게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던 탓에 시부는 아들 부부에게 갖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

2023-08-16
대한민국 법원 서울가정법원

차명부동산,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약 10억 6천만 원을 방어해낸 사례

부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6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악착같이 맞벌이를 하여 가정경제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부인의 헌신과..

2023-08-16
대한민국 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노년에 재혼하여 짧은 사실혼 기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해온 상대방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방어해낸 사례

남편(의뢰인)은 전처와 사별한 이후, 전혼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이룰 정도의 나이가 되어 이 사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난 긴 세월동안 살아온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형성된 인적경제적 관계를 무시할..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