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 업무분야 -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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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의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사유

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⑤ 중혼인 경우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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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