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 업무분야 -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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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의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사유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사이의 혼인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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