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임시양육자 지정 인용. 2심도 전부 승소.
반소청구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받고 반소 기각시킨 사안
위자료 인정 및 반소청구 기각시킴. 의뢰인(부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제기를 원하였으며, 이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반성 없는 태도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청구를 하면서 구상금 청구까지 하였는바,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반소청구까지 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케이스
1억 원의 과거양육비 인용.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인용. 의뢰인(부인)은 남편이 20년 전 바람이 나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남편과 헤어져 혼자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남편으로부터 자녀 2명을 찾아와 혼자서 자녀 2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셨으나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었으나 남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카드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간녀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두고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관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같은 회사 근무 중인 상간녀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통화한 녹음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부정행위에 대해 회피하던 상간남을 법원으로 불러 책임을 물은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받음. 남편과 부인은 혼인생활 5년 정되 된 부부였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부인과 상간남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이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농도가 깊은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남편은 이에 격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부 양쪽 다 양육자로서 흠이 없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재산분할 3천만 원, 양육비 70만원.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3년 정도였고 그 사이에 딸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특별한 이혼사유는 없었지만 서로의 생활습관과 성격, 가사분담, 양육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게 된 싸움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여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주
서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 사례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한다. 부부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 회사원으로 두 분 모두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어린 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고액 연봉의 대기업 회사원으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두 분 모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
조정위원의 압박에도 원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 조정한 사례
재산분할 5,4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낳고 키우며 7년가량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부부 사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이혼,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남편) 지정. 의뢰인(남편)은 3년 전 아내와 혼인하였고, 만 세 살의 첫째 아이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아이를 부양해 왔습니다. 아내는 게임에 빠져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아내가 의
일시지급이 어렵다는 남편에 대응하여 과거양육비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과거양육비 1,800만원을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외국에서 거주를 하였으나, 남편은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가사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가정경제문제와 자녀들 양육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고, 남편은 원고의 독박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방관하였습
남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불행사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금 지급 조항 추가하여 조정한 사례
1,000만 원 인정.(실질 인정 금액 2,000만 원 효과) 의뢰인은 10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최근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니기 위해 대형 SUV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은 차량의 정보를 얻기 위해 동종 차량 소유주들의 지역 소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소모임에서 만난 어떤 부부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자녀들의 연령도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