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변경시킨 사례
기존 원심 판결의 부당성 및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기여도 변경을 이끌어낸 사건. 남편(의뢰인)은 약 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부인과 지속적인 다툼을 이어가던 중, 경미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소송 진행 전 별거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 양육권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
장인과 처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양육자 지정을 막아내고 역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청구 3200만 원, 양육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프리랜서 조각가로 활동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면서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3년여가 지난 시점에는 서로 간에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정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큰 다툼을 계기로 부인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
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부인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떠난 후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친정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빌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 년간 홀로 생활하
지역구의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도 이긴 사례
위자료 3,100만 원.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총 27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안방 서랍에서 숙박업소 일회용품 수십 개를 발견하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이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실토하였는데, 상간남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진행
부정행위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함에도 위자료 3,100만 원이 전부 인정된 사건
위자료 3,100만 원.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이미 과거에 성격차이로 한 차례 이혼을 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다시금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던 중, 엄마가 평소와 달리 수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자녀의 제보로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
재산분할청구 방어
재산분할 7억원 감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한 지 13년 가량 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과 부인은 몇 년 전부터 극심한 불화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사실상 이혼상태로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신고만 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별거 이후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이 잘 되어 막대한
재혼한 부인을 하자 있는 여자라며 부당대우 한 사례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430만원,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300만원, 양육비 90만원.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갈때까지 2년의 혼인기간이었으며, 3명의 자녀를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의 자녀는 2명(딸, 아들)이었으나 부인의 전혼자녀 1명(딸)이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아들은 “하자 있는 여자”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오히려 재산분할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례
재산분할 2,000만 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부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4,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의 이혼 소송에 있어,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
만 1세 및 만 7세의 어린 자녀에 대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인정받은 사건
친권 및 양육권 남편(의뢰인) 인정. 남편(의뢰인)은 2019.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1년 7개월 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 후 별거 과정에서 부인(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방어 및 특히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원대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상간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사례
상간녀 소유 부동산 가압류신청 인용. 의뢰인(아내)은 상간녀 남편을 통하여 의뢰인 남편이 상간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 남편이 먼저 의뢰인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지현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간녀의 남편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