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의뢰인(부인)에게 재산분할금이 높게 인정된 사례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의뢰인(부인)에게 재산분할금이 높게 인정된 사례

    의뢰인에게 3억 4,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됨.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2014.경 혼인한 이후에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7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방관과 동조 및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의 상담 및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남편이 현재의 직업인 공부방을 운영하기까지 부인의 내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진술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우선 소장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법원에 접수한 뒤,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기여도)에 관한 다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연애 기간은 물론 혼인기간 동안에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상대방의 공부방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온갖 궂은 일과 내조 역할을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부인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미약하지만 다수의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혼인 전에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빌라가 재개발되어 분양에 이르게 되는 등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자, 상대방은 모친이 자신의 명의만 빌려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이후 재산의 형성 과정이나 부인의 기여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개발 분양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길지 않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분양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부인에게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끌어내어 쟁점이던 재개발 분양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고, 부인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