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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약혼의 의의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장래 결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결혼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는 것은 허례허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약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곧바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실제 약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으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물, 예단 등을 주고받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경우 등 여전히 약혼해제에 따른 법률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법률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시작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혼해제의 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약혼해제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약혼해제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약혼해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혼인을 거부하는 것은 약혼의 부당파기가 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약혼식 소요비용, 혼인준비비용, 혼인을 위하여 사직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일실이익, 중매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의 반환

약혼예물은 혼인이 불성립한 때에는 반환해야 하나, 약혼해제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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