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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의의

진정한 상속권자는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부진정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자 혹은 공동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 재산을 차지한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척기간

상속권의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상속권이 없는 자의 침해

①친생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잘못 등재된 자가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②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 중 자녀인 것처럼 친생자에 잘못 등록되어 상속 받은 경우

③피상속인이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한 경우

④상속을 포기한 자가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행세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침해

①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인으로 속인 경우

②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상속인인 척 보증서를 위조하고 그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③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다른 공동상속인을 기망한 후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④상속개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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