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지도 및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의사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적극적 조력을 통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중등 연령대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평소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성장을 위해 깊은 관심을 쏟으며 열성적으로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학습 태도가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체벌을 하는 등 경솔한 언행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 등 막대한 사회적·개인적 불이익이 뒤따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박나리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사건을 포함한 본 형사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기록 및 불기소 이유서,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와 증거 목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여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법리적·양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법리적 참작 사유 피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바로잡으려는 훈육 과정에서 과도한 욕설과 고성이 수반되고 통제력을 잃어 불미스러운 물리력 행사에 이르게 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그 근본적 배경에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과도한 열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존재했음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나.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범죄 전력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본인의 그릇된 언행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 충격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순수한 초범(범죄전력 없음)이라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다.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 유도 및 수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 및 피해 아동 측의 의사입니다. 변호인은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재 조력을 기울였으며, 동시에 진행된 이혼 사건에서 조정절차에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를 원만히 마무리 하기로 함과 동시에 고소인이자 법정대리인인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양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아동학대사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처벌불원 의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고, 법원 재판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없이 다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