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사전처분(양육비)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22년차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과 육아에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식투자자로 활동하며 비정기적 소득활동(부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커지자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러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기를 원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에서 나와 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임시거주지의 보증금, 월세 등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지현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상대방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에게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30만 원으로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주장에 대하여 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상대방의 폭행을 피해 집에서 나오게 된 점, 현재 의뢰인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 내역, 상대방의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큰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항고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은 원래의 사전처분 결정대로 의뢰인에게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