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남편 분(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온 부인과 혼인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시댁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가정을 잘 꾸려보자 노력하였고, 혼인생활 도중 베트남에 있는 장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모를 한국으로 초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모가 베트남으로 돌아간 이후 부인이 갑자기 가출하였는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갑작스럽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는바, 남편 분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한다는 합의는 있었으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부인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분할 할 넉넉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나이에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살아가야 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엄마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어떠하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인을 자극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조정과정에서 부인과 남편 모두 아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인은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어떠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고, 아이들과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여 아이들에게 부모의 공백이 최대한 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 당사자가 서로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진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엄마인 상대방이 보여준 아이들을 위해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하겠다는 모습을 통하여, 이 사건이 남편 분과 남겨진 아이들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원만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기에 보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