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에서 비롯된 상간녀 소송 방어사건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원고(부인)과 피고 1(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달 근 무 이후 월 급여가 당초 입사하였을 때의 조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매니저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 매니저는 의뢰인과 퇴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의 공동 대표였던 피고 1(남편)에게 퇴사 의사를 다시 전달하였는데, 피고 1은 급여가 불만인 것이라면 만나서 조율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였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부인)가 식당에 나타나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사진을 찍으며 피고1과 의뢰인이 부정행위 중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급기야 피고 1에 대한 이혼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 소장을 받아들고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녀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보내온 소장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있지 않았고 막연히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같이 밥을 먹었으니 그것은 부정행위라는 식의 주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원고의 남편인 피고1과 의뢰인이 함께 밥을 먹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담당 매니저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점, 원고의 남편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전부 및 원고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로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1과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당연히 피고1과 의뢰인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1과 의뢰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의뢰인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한 의뢰인이 증거에 입각한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