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처지에 놓일뻔 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남편 분(의뢰인)은 어느 날 부인에게서 받은 조정신청서를 들고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는데,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보니 “집을 넘기고,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과거양육비 66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이 유책사유로 주장한 것은 심각한 음주의존 증세에서 유발되는 심각한 폭력성이었고, 이미 남편 분의 폭력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경찰들의 출동 현장에서 가족들과 남편 분이 분리될 뻔도 하였다는 점, 부정행위에 관한 정황까지도 내용들이 담겨있었는바, 남편분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나 치명적인 불리한 사유들이었습니다.

남편분에게 현재 상황을 물으니 별거 중이라고 하셨고, 별거하시게 된 이유를 물으니 이 역시도 조정신청서 접수 이후에 음주를 원인으로 자해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술을 드시지 않은 남편 분은 너무나 멀쩡하고 가족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는바,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불과 불로 맞붙는 것이 남편분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를 안겨주는 하책이고, 이러한 남편 분의 맨 정신에서 나타나는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마음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주는 상책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에서는 소송과정 내내 부인에 대해 비난의 말을 하거나 일체의 자극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남편 분이 얻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주장을 개진하는 한 편, 남편 분에게는 사적으로 부인에게 절대 술을 드시지 말고 그 미안한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고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은 철저하게 법정 밖에서 그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크고 작은 진퇴를 거듭하면서 치열했던 조정과정을 거쳐 당사자들의 합의로 조정으로 해결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남편 분은 부인 분에게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함 없이, 부인 분의 조정신청서 내용보다 1억 5500만 원을 더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판결까지 갔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는 물론 과거양육비도 인정되었을 것이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조정으로 성립된 결과보다 불리한 금액이 인정되었을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정에서 당사자 모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합의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은 남편 분에게는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이는 소송 초반 단계부터 남편 분의 성향과 재판의 진행과정,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철저하게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적확한 목표 설정과 수행이 뒷받침 된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편 분의 그 어떤 공격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눈물로 미안함을 호소하면서 원만하게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덕분에, 두 분의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과 남편 분의 관계가 보다 원만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변호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