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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망인의 재산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을 확률이 있어 보인다면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즉,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일체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부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승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1순위 상속인은 사망일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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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