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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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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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 청구한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사건의 의뢰

    의뢰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의 자녀들로서 2025. 5.경 망인이 돌아가심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근소하게 많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할 것이라고 법적인 조언을 드렸으며,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추후 망인의 재산이 더 있음이 밝혀진다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의뢰인들에게 유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의뢰인들은 김주익 변호사의 법적 조언에 따라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의 처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여 무사히 상속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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