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사례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1심 소송과정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남편은 1심 판결에서 그대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자신이 1심 소송절차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항소심도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가사 상간남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부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항소심결과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상간남의 책임을 입증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법리적 설득을 통해 남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추완항소와 관련한 판례 및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상간남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간남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명대경 변호사는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원고 승소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유지시켜 남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