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인 호텔 CCTV의 보관기간이 단 10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증거보전신청으로 영상을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사건의 원고)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가정을 이루며 여러 자녀를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은 물론 배우자의 일까지 도우며 헌신해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부쩍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정황을 통해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관계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실을 밝히고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김혜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혜민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당시, 부정행위를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의 보관기간이 매우 짧아, 통상의 절차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전에 영상이 폐기되어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곧바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직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보아 신청 당일 증거보전을 명하는 결정을 내려,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이 폐기되기 전에 핵심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으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김혜민 변호사는 곧이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SNS 계정 정황 등 정황증거를 CCTV 영상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곧 이혼할 것으로 알았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거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고,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까지 관계가 은밀하게 유지됐던 점,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충실히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인정하려 했던 금액을 크게 웃도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더 이상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과 위반 시의 제재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관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증거보전이라는 신속한 절차를 활용하여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CCTV 영상처럼 보관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영영 확보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