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고, 함께 서로 노력해보기로 합의.
남편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와 상간자 소송이 결합된 케이스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상간남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 인용.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셨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신은 어짜피 위자료를 줄 돈이 없다면서 협의이혼을 주장하셨습니다.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기에 친정으로 일단 가서 며칠 머물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양육권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법
상대방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철회시킨 사례
상대방 소 취하.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기간 견딘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었기에 소송에 앞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직후 남편은 소송에 응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아인도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판
남편이 어린 자녀 둘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1개월 만에 조정 성립. 남편의 양육권자 지정. 의뢰인(남편)은 결혼기간 5년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 있었습니다. 둘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별거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모두 현재 아이들을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방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의뢰인은 근무처에서 접근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 의뢰인을 속였으며, 그
근 15년의 별거 기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모두 반영시켜 넉넉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광주가정법원 사례
상대방의 아파트 분양권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 1억 원 상당액이 인정됨.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007년 경 별거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남편은 부인과 장사를 하면서 번 소득으로 광주에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5년간 부인은 자식들은 모두 건사하며 힘든 생활을 영위하였고 남편과는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지내오게 되었
적극적인 양육권 다툼을 통해 아직 2살인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온 사례
의뢰인이 4천 8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7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상대방)은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혼인에 이르렀지만, 신혼여행에서부터 보여준 부인의 태도는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남편의 동거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송과정 중 증거를 발견하여 이혼이 인용된 사례
남편의 이혼청구 인용.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결혼기간이 6년이 되었고 별거를 한지는 3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는 부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후 둘 다 경제적인 소득이 좋지 않아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생활비 요구가 괴로워 집을 나가게 되었으며 별거 후 이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며 별거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남
남편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억압과 가부장적인 가정 아래에서 44년이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부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사례. 부인(의뢰인)은 44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더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인테리어 사업 등을 가리지 않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갖은 폭행과 폭언 등 가부장적인 남편의 억압 속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부인은 두 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힘든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으나 자녀들 역시
상대방의 협의이혼 거부로 빠른이혼을 원했던 사건
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부인은 어렸을 적 일하던 조그마한 무역회사의 직장상사로 남편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 갓 입사한 20살의 어린 부인을 꼬셔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20살의 부인은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데이트 폭력이 무서워 헤어지지 못하고 결국 혼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
이혼조정신청 중 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의사를 보여 취하된 사례
이혼조정 취하. 아내(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은 혼인 초에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편은 아이 양육이나 가사 일에도 참여하지 않아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부부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사춘기인 자녀를 걱정하여 이혼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인 초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