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단독친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고, 남편의 반대심판청구로 단독친권 및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뢰인)은 2021. 2.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해 상대방(부인)과 공동친권을 행사하되, 자녀들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이후 부인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자녀들에 대한 단독친권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이혼 이후 남편이 자녀들의 양육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친권 및 양육비까지 지급을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이혼 당시의 합의에 따라 공동친권에 의해 자녀들을 양육해오는 과정에서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반대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단독친권과 함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점과 자녀들이 남편 아래에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녀들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정들을 근거로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공동친권은 자녀들의 복리를 해칠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할 정도로 분쟁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공동친권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 자녀들의 성장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의 단독친권자를 남편으로 변경할 것과 장래 양육비를 구하는 반대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표와 함께 주장하였고, 또한 가사조사과정에서도 가사조사관에게 자녀들의 양육상태와 양육에 관한 남편의 태도나 진정성을 호소함으로써 자녀들이 남편 아래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정서와 복리에 부합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남편의 반대심판청구를 인용하여 남편으로 단독친권을 변경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 양육비의 지급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들이 어리고 여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단독친권이 인정되고 장래 양육비의 지급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남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