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두어 해 전,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확장하면서 아내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업 방향과 인사 관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부부 사이의 신뢰가 파탄되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내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아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의 내용만을 담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 자녀들의 문제 등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원만한 조정을 위해 조정 기일 전부터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아내와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의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재산분할을 포기하였고, 자녀들과 자유로운 면접 교섭을 보장받는 대신,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 행사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조정 기일 직전에 의뢰인의 아내와 협의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아내는 직접 출석하여 사전에 협의한 내용 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은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부부로서 예의를 갖추고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정 당일에 출석하기보다는 사전에 쌍방의 의견 차이를 좁혀두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