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 조정성립 및 단 3억5천만 원으로 재산분할 방어.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 없는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4만원만 지급하고 이혼.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1년 반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을 유지하여 오다가 부인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과 이혼 하길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거래처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3,000만 원에 위약벌 조항삽입, 구상금 포기 조항 삽입하여 합의함.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화목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의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남의 성향상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주장을
다른 지역에서 취직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가 지원이 끊긴 사례
과거양육비 1,000만원 가량 받음 장래 양육비로 60만원 책정.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로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중 피고(남편)는 서울에서 취직이 어려운 관계로 친가가 있는 지방의 한 회사에 취직을 하여 생활을 하게 되어 의뢰인 부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말에도 일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잘 올라오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남편과 마주치지 않고 빠른 이혼만을 원한 케이스
3개월 만에 이혼 청구 인용 전부 승소. 의뢰인(부인)은 20년 이상이 된 부부였으나 오래 전에 별거를 시작하여 부인혼자 자녀를 양육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부인은 되려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남편의 얼굴을 보기 무서워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며 빠른 이혼이 되는 것만을 원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남편의 심기를 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부양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원고청구기각. 의뢰인은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켜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혼인 기간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었고, 이에 대한 기여도와 위자료 액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했기에 소송은
증거자료 명백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인의 위자료 소송 전부 취하.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오셨고 부인은 남편의 칼을 드는 등 다수의 폭행 때문에 이혼하므로 위자료를 요구하셨으나 남편은 협의이혼이 된 후 적당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방어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7,000만 원을 받아 낸 사례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금 7,000만 원 확보.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의 혼인생활 약 2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폭언, 알코올 중독 증세, 약속 미이행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를 원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자의 남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위자료를 이혼한 상간자로부터 받아낸 사례
1,5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남편과 30년 전 혼인하여 자녀들을 모두 성인으로 키워낸 뒤, 몇 년 전부터 난치병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처음에는 의뢰인을 정성으로 돌보았으나, 지난해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남편이 간병에 지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어떤 서류를 숨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머지않
학업 지도 및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의사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적극적 조력을 통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기소유예. (아동학대사범 교육이수 조건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중등 연령대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평소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성장을 위해 깊은 관심을 쏟으며 열성적으로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학습 태도가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체벌을 하는 등 경솔한 언행
상간 행위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의뢰인은 산악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점차 친밀하게 지내던 중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며 어울리며 짧은 기간 동안 애정관계로 나아가 서로간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