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행위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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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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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행위에 대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산악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점차 친밀하게 지내던 중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며 어울리며 짧은 기간 동안 애정관계로 나아가 서로간 애정어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아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라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정상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만난 기간이 2개월 가량으로 비교적 짧고 그 횟수도 3차례 가량에 불과한 점,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고 상호간 추가적인 법률분쟁을 최소화하여 조정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우리 측의 답변서 제출 이후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상호간 조속하고 원만히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재발방지 약속을 토대로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액 중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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