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주거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사례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채팅어플을 통해 상간녀을 포함하여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여성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등)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간녀와는 무려 8년 동안이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에도 상간녀를 만나러 갔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추궁하자, 남편은 끝까지 부인하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칼까지 들고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뒤 배지현 변호사에게 남편과의 이혼 소송, 상간녀와의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소장의 송달을 위해서는 우선 상간녀의 주소를 확보해야 하나, 상간녀가 거주 중인 빌라의 상세주소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장 제출 후 곧바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고, 송달된 회신을 통해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정보를 활용하여 상간녀의 초본을 발급하는데 성공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수년 전 거주불명자로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배지현 변호사는 상간녀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채 성매매 등 불법적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께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린 후 우선 상간녀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상간녀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기 전부터 이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손해 방지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배지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가압류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의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로써 공탁금에 갈음하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의 경우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달리 보통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액의 현금만을 공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