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 취하.
소송 제기 4개월 만에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된 사례
재산분할 1억 원 청구, 1억 9천만 원 확보.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27년차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수차례 반복하여 왔고 의뢰인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이혼조정신청 중 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의사를 보여 취하된 사례
이혼조정 취하. 아내(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은 혼인 초에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편은 아이 양육이나 가사 일에도 참여하지 않아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부부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사춘기인 자녀를 걱정하여 이혼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인 초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상간남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한 사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남편(의뢰인)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1심 소송과정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남편은 1심 판결에서 그대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자신이 1심 소송절차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항소심도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2년 6개월간 사이좋게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2년 6개월이 지나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 남자친구의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임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난 남자친구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
쌍방폭행시 위자료 발생여부 및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700만 원, 과거양육비 1,120만 원, 장래양육비 80만 원 인정. 혼인기간이 2년이 조금 넘은 재혼부부였습니다. 부인은 전혼자녀 한명을 남편은 전혼자녀 2명을 데리고 결혼하셨고, 부인(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자녀를 한명 출산하여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의 골이 심해졌으며, 급기야 남편이 손찌검을 하는 등 폭행을 하기에 이
유책배우자인 부인이 1년간의 짧은 사실혼기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도금을 포함한 특유재산에 대하여 32.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재산분할 32.5%의 기여도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년여간 동거를 한 뒤 결혼식을 치른 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부인(의뢰인)과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5,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당초 주장보다 감액된 양육비로 조정 성립 된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이혼을 성립시키고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함.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모두 한국 국적의 외국 거주자로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신을 하면서 출산을 위해 한국의 친정으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려 했으나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사업체의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재산분할로 2억 3천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5년을 포함하여 약 10년여간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이 돌연 부인의 과소비를 탓하며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하였고, 부인 역시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소장 접수 전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장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아내에 대하여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19년부터 상대방과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3. 11.경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원인을 몰라 홀로 가슴앓이하던 중 상대방의 이별 통보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 중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1,700만 원 지급받고 3개월만에 조정성립으로 종결시킨 사건
위자료 17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성없는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던 점,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에게 사실이 발각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