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및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을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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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알콜중독 및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을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이혼.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하였고, 남편의 강압적인 행동이나 폭력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의뢰인과 자녀들은 남편을 피하여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자녀들의 권고로 의뢰인이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한 후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폭력 및 폭행으로 수차례 경찰신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후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마저도 실패하여 가정에 빚을 떠안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의 치료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기록, 의뢰인의 남편이 투자에 실패한 일로 인하여 압류 및 추심이 들어온 흔적들과 계좌의 이용내역, 병원의 입퇴원 기록 등을 통하여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의 파탄이 되었음이 인정되어 남편의 이의제기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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