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차등 청구인용. 위자료 1,250만원 인정. 재산분할 포기시킴.
항고하여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례
원심에서 양육권 뺏겼으나 항고해서 양육권을 다시 확보. 청구인(남편)과 상대방(부인, 의뢰인)은 2011.경부터 사실혼을 유지하였으며, 2011.경 부인은 자녀를 출산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2016.경 사실혼이 종료되었고 남편이 아이를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시간이 지나 아이를 못보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녀분의 양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대방 청구 각하. 의뢰인은 2021. 4.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문제로 인하여 2021. 7.경부터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024. 3.경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일체 소송 및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위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예비신랑의 약혼부당파기로 예비신부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7백만원. 의뢰인(예비신부)은 상대방(예비신랑)과 2024년말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3년 9월경부터 교제하여 23년 12월에 공동통장을 만들고 2024년1 월에 결혼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양가 상견례를 하였고 2024년 3월에 결혼식장과 웨딩촬영 역시 계약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결혼식 반지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정행위에 대해 회피하던 상간남을 법원으로 불러 책임을 물은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받음. 남편과 부인은 혼인생활 5년 정되 된 부부였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부인과 상간남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이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농도가 깊은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남편은 이에 격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800만 원 추가 확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게 적어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부인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편과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비율을 75% 인정받은 사례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비율을 75% 인정. 원고 아내(의뢰인)과 피고 남편(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6년 정도 되었는데, 의뢰인은 초혼으로 상대방도 초혼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의뢰인이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청구, 상댇방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의 아내는 2018년경부터 주말마다 부쩍 자주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무렵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도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
조정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이혼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남편의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인천가정법원에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4억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대방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위자료 기각을 구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액 등이 상당하나 최대한 재산분할금을 줄이고 싶다는 목
아내의 사채 빚과 과소비를 이유로 신청한 조정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없이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던 중,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생활비 지급 이외에 아내가 별도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아내를 추궁하여 사채빚이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크게 낙담하여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느닷없이 상간녀로부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사진과 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받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에 관하여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배우자와는 이혼한 것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