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인 남편에 대해 부인(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신속하게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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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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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불명인 남편에 대해 부인(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신속하게 인정된 사례.

    부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됨.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2020.경 재혼하였으나 상대방의 금전이나 범죄경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1년이 채 되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인은 2년이 넘도록 별거생활을 이어오다가 상대방의 소재조차 불분명하게 되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의 상담 및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신속하게 소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관계로 그 친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이 별거 중이고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생활이 매우 단기간이고, 2년의 별거기간과 상대방의 소재불명 사유로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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