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제기 전, 채무자(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신속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 재산분할청구권(약 9억 5,000만 원)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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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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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제기 전, 채무자(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신속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 재산분할청구권(약 9억 5,000만 원)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례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정. (청구금액 전액 인용 및 보증보험공탁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혼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추후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본안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동결시켜 재산분할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법무법인의 가사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보전처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채권의 정밀한 산정 및 보전의 필요성 피력 혼인 생활 동안 의뢰인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금 9억 여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이전에 해당 부동산(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이 처분될 경우 추후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2. 현금 공탁 부담을 줄인 보증보험증권 공탁 유도 가압류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담보제공에 대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부동산가압류 신청 이유를 인정하여,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채권의 내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청구금액: 약 9억 5천만원
    담보제공 조건: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한 담보공탁 인정

    이로써 의뢰인은 약 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채권을 본안 소송 전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 없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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