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장래 부양료 인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장래 부양료 인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월 100만 원의 장래 부양료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장기간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생활해 왔으나, 배우자와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크게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자 생활하며 자녀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계속 줄여갔고 이에 의뢰인 단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라도 자신의 최소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래 부양료를 확보하고자 전원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전원신 변호사는 부부 사이 상호부양의무가 ‘생활유지의무’라는 점, 즉 상대방의 생활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사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건강상태, 전업주부로서의 경력, 별거의 경위, 혼인기간 동안 지출된 생활비 규모 등을 면밀히 정리해, 상대방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만 의뢰인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원신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장래 부양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의 법리를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매월 100만 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별거 상황에서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대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장래 부양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승소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