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유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유독 신경 써서 관리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애정 표현을 반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상대방과 숙박시설이나 데이트 장소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의 추궁을 받고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정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상당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의뢰인이 직접 관계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둘은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은 대화내용, 숙박시설 이용 정황 및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위자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가압류 전략 수립

소송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액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정 및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승소판결과 별개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소비하거나 이전하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위자료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채권가압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 본안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점, 두 사람이 장기간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숙박과 만남을 반복한 점, 의뢰인이 관계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및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합의제안 문자도 제출하였습니다. 위 문자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전제로 위자료의 금액과 지급방법을 제안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호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청구권뿐만 아니라 판결 후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발견과 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본안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주소지를 토대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소유였고, 상대방 명의의 다른 부동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해당 주택이 임대 목적으로 제공된 주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상대방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관계, 주택의 소유관계와 이용 형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하고, 본안에서 청구한 위자료 중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간의 소액 분할지급만을 제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소송 중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하거나 이전한다면,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시작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만 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가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상대방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시작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거주관계와 등기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냈습니다. 나아가 계약서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3,000만 원의 집행재산을 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승소판결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