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 신속한 이혼 결정을 받아 낸 사례

의뢰인은 2017. 7.경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의처증 증세로 인한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온 뒤 2024년까지 약 7년간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 중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때마다 의뢰인을 찾아가 의뢰인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위협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주익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미 2016.경 한 차례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② 그 뒤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소지 파출소에 찾아가 의뢰인을 찾으며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③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2017. 5.경 혼인신고를 하며 재결합 하였으나, 그로 부터도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17. 7.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약 7년간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이미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주익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7년 간의 별거 기간 중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위협하고 있고,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과 첫 번째 협의 이혼 이후 의뢰인의 거소지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 의뢰인을 찾으며 난동을 피웠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김주익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이미 사실상 파탄난 상태이고,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반면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계속하게 할 실익은 매우 적다는 점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혼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도 없으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혼청구가 인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김주익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 한지 1달이 되지 않은 기간에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약 7년간의 불안한 신분관계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상대방과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