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외도에 대한 이혼청구에 위자료 방어, 재산분할 2억2천만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1995년 결혼하여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2천만원을 요구,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 이전받고 의뢰인에게 6천만원 지급,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현금 약1억원을 지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사유가 자신에게만 있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소명하고 또한 제대로 재산분할 받기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이혼소송이 제기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도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외도와 성병 감염에 대한 상대방의 문제제기가 문자로 남겨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라는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외도 등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소명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귀가시간을 정리한 귀가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금융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숙박업소의 결제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살펴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분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6천만원 지급하고, 추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1억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이 구입한 아파트는 상대방이 84%의 돈을 지불했고, 가사와 경제생활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00-200만원을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폭행이 이 사건에 이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 또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힐난하는 등 상대방과 의뢰인이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의 단절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50%로 책정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아파트의 1/2지분을 이전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2억2천5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받았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2천만원 및 재산분할 청구 약1억원을 방어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0원, 재산분할금 2억2천5백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