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업무분야 -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시작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국제이혼

의의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변호사들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 준거법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혼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39조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며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이혼 관할

국제이혼사건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우리나라 관할로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 상대방이 행방불명인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경우 등

 

 

 

 

승소사례열기/닫기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