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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의의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이 상호 부조하여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부양이라고 합니다. 크게 ① 부부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과, ② 민법 제974조의 친족 간의 부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일방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와 달리 무조건적인 부양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많이 다루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가출한 경우 이혼을 거부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에 따라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많이 다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친족간의 부양의무

일정한 범위의 친족사이에는 상호 부조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혹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와는 달리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의 필요성 및 부양의 능력(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비추어 생활수준을 크게 희생하지 않고 부양할 만큼의 여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부양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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