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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의

입양이란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뜻하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을 제외하면 크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입양
①입양된 양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입양한 부모의 친권을 따르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형성 됩니다.
②기존에 맺었던 친족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양부모와 및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둘다 유지되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④양부와 친족관계는 형성되나 성과 본이 바뀌지는 않으나, 추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 
①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입양한 부모의 친권만 따르기에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의 친족관계만 형성됩니다. 
②기존에 맺었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③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잃으며,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④친양자입양 신고 시, 성과본이 양부의 성으로 변경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입양절차에서 법원은 친생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일반입양은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입양을 허가 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는, 친양자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여야 한다는 점,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친양자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친양자입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단어 보다는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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