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의 동의를 갈음하여 양자 입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유년 시절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하던 시기에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혈육들의 학대는 계속되었고, 절망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이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의뢰인은 유학과 결혼을 앞두고 친부모와 다름없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분들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년자 입양에도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친부는 오래전 집을 나가 의뢰인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의뢰인의 친모는 의뢰인의 입양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친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오랜 시간 친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양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의 친모는 의뢰인의 양자 입양을 심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개선된 현재 상황을 재차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의뢰인이 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동안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살아온 좋은 사람들과 법적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친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