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후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주식회사 00뱅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받아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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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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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후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주식회사 00뱅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받아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청구금액 500,000,000원 전액 압류 성공)

    사건의 의뢰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권원(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못 받은 돈을 신속히 회수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즉시 채무자 명의의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1. 실효성 있는 집행 대상 선정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 중 인터넷 전문은행인 \'주식회사 00뱅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예금채권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인터넷 은행 계좌 압류는 채무자의 일상적인 금융거래 및 자금 흐름을 즉각적으로 동결시켜 강한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5억원 상당의 카카오뱅크 예금 및 예탁금 채권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00뱅크)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가 즉시 동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제3채무자인 카카오뱅크로부터 직접 청구금액을 추심하여 못 받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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