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항소한 사건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13년에 이르는 긴 혼인기간 중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낳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여성인 직장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면서 직장을 퇴사하였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내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기 시작하였고 부인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하면서 상간녀가 남편을 “자기야~”라고 호칭하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조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부인(의뢰인)과의 자세한 면담을 통하여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뒤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은 남편과 사업 동업자일 뿐이며 “자기야”라는 호칭은 자신이 의뢰인의 남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쓰는 호칭이며 여행가자는 것은 출장을 같이 가자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1심에서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부인(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은 동업자에 불과하며 함께 여행을 가자는 것은 사업상 출장을 함께 가자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미 남편과 부인(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녀의 변명에 모순을 밝히면서 상간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뢰인)의 혼인관계는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다시 한 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추가한 주장인 남편과 부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는 상간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