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협의이혼 거부로 인한 이혼소송

의뢰인(부인)은 7년차 부부였고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부인은 친정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이혼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자녀를 생각하여 남편과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남편은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부인과 같이 살 수 없다며 강력히 이혼을 요구한 후 재결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①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②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은 부인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③ 양육비에 대해 남편은 50만원 부인은 70만원을 주장하였고 더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이 더는 좁혀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어차피 남편에게 재산분할 할 재산도 얼마 남지 않았고(부인 명의의 숨겨둔 재산이 있었음) 시댁에서 전적으로 보태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단독 친권자 및 양육비 70만 원 이상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생각하여 되도록 협의이혼을 하기를 원하셨고,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해 빠른 이혼을 하기 원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소송에 있어 판결까지 가는 것은 피하고
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양육비만은 자녀분을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협의이혼이 불발되고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 됐고 조정기일이 잡히게 됐습니다.

남편은 조정 과정에서 자신은 일시적으로 직장을 다녔을 뿐 앞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소득이 없음을 근거로 양육비 5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다퉜으며 친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압박함과 동시에 그 동안의 남편 소득 및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낱낱이 밝혀냈고, 결국 이에 대해 ①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5천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② 친권 및 양육자로 부인을 단독으로 지정하였으며, ③ 양육비에 대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거부하여 결국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됐으나, 결국 처음 협의이혼 때 논의했던 조건보다 2배의 조건으로 조정이혼이 됐던 협의이혼 불발 후 소송으로 갔던 이혼소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