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500만원 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1달에 1주일로 인정받은 사례
면접교섭으로 1달에 1주일.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 슬하에 4개월이 된 아주 어린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사유로 부인과 남편은 사실혼 해제를 결심하였고, 남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부부사이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내려간 이후 부인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고 부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다시는 만나지 못
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도록 한 사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소 취하. 의뢰인(사건의 피고)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원고로부터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과 직장 동료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
혼인기간 8년의 가정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항소심 사건
재산분할 기여도 60%, 양육비 자녀 1인당 80만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신혼 초부터 남편이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 중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독박육아를 맡아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남편은 신혼 초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산을 탕진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청구 금액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동갑내기 동료들과 모임을 하며 정기적으로 저녁에 식사 자리를 갖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동창이던 이성 친구(상간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순간의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으며,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에게
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상간남의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9년 동안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며 갈등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죄책감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부인을 남편이 구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부인과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위자료 1,800만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2년 동안 부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만 있을 뿐, 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별거의 책임을 지운 사례
위자료 5백만 원, 과거양육비 1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110만 원, 당일 면접교섭. 의뢰인(부인)은 남편과의 오랜 별거로 이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이었고 두명의 자녀분이 있었으며 별거기간 동안 부인분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신혼집은 양가에서 동일한 금원을 보태줘서 부인명의로 구매하였었고, 별거과정에서 부인은 신혼집을 처분하였으며, 그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
어려운 경제사정임이 인정되어 최소양육비만 인정된 사례
양육비 30만 원 지급. 남편(의뢰인)은 남편 분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유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실직 상태로 금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상간남 소송
위자료 3,000만원 승소.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외도로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소송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나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한 부인(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부인의 청구가 각하된 사례
부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이미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기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남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방법이나 기여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음을 이유로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