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간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도록 한 사례

의뢰인(사건의 피고)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원고로부터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작성한 개인적인 기록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과 직장 동료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있지도 않은 부정행위를 근거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김혜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적으로 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상간행위)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방의 감정이나 기록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동료의 관계가 업무를 매개로 형성된 직장 동료 관계였다는 점, 개인적인 기록에 적은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감정과 상상이 혼재된 것으로 상대방과 그러한 감정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사건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라는 핵심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개인적 기록과 근무 기록 등을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김혜민 변호사는 그러한 자료들만으로는 의뢰인과 동료가 실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방의 감정 표현이나 정황만으로 상간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충실히 다툰 결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청구되었던 거액의 위자료 부담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있지도 않은 부정행위로 인한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