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인(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부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2,000만 원, 과거 및 장래양육비(월 85만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17.경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약 3년 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의 상담 및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성립. 남편(의뢰인)은 13년 동안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느 날부터 늦은 귀가를 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히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거의 매일 만나는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카드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간녀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두고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관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같은 회사 근무 중인 상간녀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통화한 녹음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 및 혼수 비용 상당액을 인정받은 조정 사건
위자료 배우자 1천5백만 원, 상간자 1천5백만 원 지급 및 재산분할 2천2백만 원 지급 조정 성립.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바,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공통 지인인 친구 커플을 신혼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뢰인)은 신혼집의 거실에서 남편이 부인(의뢰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
피상속인의 형제가 종중을 설립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5,500만 원 확보. 부부는 1999.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부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였고,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쉼터로 도피하셨고 그 후 협의이혼을 원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도저히 이야기를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여 아파트 소유권과 세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 성립,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세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상대 여성이 함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대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의 추완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항소 기각, 위자료 2천만 원. 의뢰인(남편)은 이미 법무법인 시작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판결 확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1심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2심의 진행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을 통하여 과다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혼인 4년차인 젊은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해소 및 상대방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 원고 아내(의뢰인)은 피고 남편(상대방)과 약 32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며, 상대방과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길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 해 올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