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갈등으로 이혼하면서 의뢰인의 재산 분할을 방어하고, 미성년 자녀의 공동 친권을 얻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이제 막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이후 시댁의 무분별한 투자 요구에 시달렸고,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남편은 아내와 부모님의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매입하겠다면서 남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시부모님은 ‘가족끼리 무슨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의 반대에도 추가 대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시부모님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도 복종하다시피 하는 남편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아직 어린 자녀가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게 될지 두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협의이혼에도 비협조적이었고, 재판에 출석하는 자체를 부담스럽다며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며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조정 기일 전까지 조정안에 담을 내용을 남편과 최대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에는 재산 분할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 지정이라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재산보다는 빚이 많았고, 의뢰인에게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원래대로라면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이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부친이 주신 재산을 분할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남편은 삼대독자로 남편과 시댁에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직장에 다니는 의뢰인에게는 보조양육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넉넉히 지급하더라도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며 자녀의 친권만큼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조정 전에 의뢰인의 남편에게 의뢰인의 뜻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자녀의 양육자 지위를 양보하고, 고부갈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포기하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김혜민 변호사가 사전에 제시한 조정안 대로, 의뢰인 부부의 각자 명의의 재산과 부채는 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는 대신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조정 당일에는 사전 합의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공동친권이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고 크게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