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장래양육비 일부 선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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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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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장래양육비 일부 선지급받은 사례

    배우자 파산, 장래양육비 선지급 조정 성립으로 목돈 확보.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13년차로, 신혼 초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자신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상습적으로 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분할 대상 재산이 없고, 양육비도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차례의 변론기일이 지정된 이후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기일 4일 전, 파산면책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상대방의 파산면책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분할 받을 것이 없고, 양육비 또한 거의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배지현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모두 정리한 뒤 의뢰인과 함께 조정에 참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줄 돈이 없다’며 버텼으나, 배지현 변호사는 양육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며 계속해서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양육비 중 일부는 선지급으로 목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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