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문자·전화 연락으로 고통받던 스토킹 피해자,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전주지방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 도출

의뢰인(피해자)은 친언니인 스토킹행위자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행위자는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각종 정보통신망 및 SNS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부호, 문언, 음향을 송신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모를 보복이나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등 물리적 위해로 이어질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불안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를 법적으로 확실히 저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전담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파악한 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스토킹범죄 성립 입증
의뢰인이 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수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송된 각종 전자적 메시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일회성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및 검사 청구 유도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담당검찰청 검사에게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심각성,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의 긴급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셋째, 재판부에 대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피력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오거나 유·무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수사 및 심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과 검찰의 청구 이유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내용]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6년 0월 0일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오은경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연락과 접근 공포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의 추가적인 접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강력범죄나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된다면 혼자 고통받거나 참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신변보호 요청, 스토킹 고소,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소송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및 접근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