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가기전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8억 원 및 파생 분쟁 일괄 종결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피신청인)은 오랜 혼인 생활 끝에 상대방(신청인)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처분되거나 은닉될 경우,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청구금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소중한 재산분할 재원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서울가정법원 2026너11499)에 대응하여, 이미 확보한 강력한 가압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가사 전담 변호인단은 사전 보전처분부터 본안 조정까지 일관되고 치밀한 소송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선제적인 부동산가압류로 협상력 선점
본안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가압류를 미리 완료해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② 맞춤형 재산분할 및 지급 확실성 확보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8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특히 일시에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 시기(2026년 11월 30일까지 3억 5,000만 원, 2027년 5월 31일까지 4억 5,000만 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만일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0%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약정 이행의 실효성을 철저히 담보했습니다.
③ 주거지 이전 및 기존 가압류 해제 조율
재산분할금 지급 일정에 맞춰 의뢰인이 현재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상대방의 이행 완료에 발맞추어 기존에 설정해 둔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해제 및 취하하기로 상호 원만히 협의했습니다.
④ 연금 분할 포기 및 부제소합의로 완벽한 종결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형사·가사 등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명시함으로써 모든 법적 리스크를 깨끗하게 마무리지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양측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재산분할 확정: 피신청인(의뢰인)은 재산분할금으로 총 8억 원을 안전하게 지급받기로 확정됨 (분할 지급 및 미지급 시 연 10% 지연손해금 약정).
사전 보전처분의 효과 입증: 사전에 받아둔 부동산가압류를 안전장치로 활용하여 원하던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고, 약정 이행 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깔끔하게 정리함.
추가 분쟁 원천 차단: 양측의 공적 연금 분할 청구 포기 및 향후 일체의 민·형사·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완결함.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소송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철저하게 재산을 방어한 덕분에, 소송 장기화의 고통 없이 안전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