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중1인에게 이 사건 땅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 제3자(건설사들 및 신탁사)에게 이 사건 땅을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추가

원고(의뢰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유증받은 원고의 동생 및 제3자 매수인들(건설사들 및 신탁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마포구에 큰 땅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생전에 이 땅을 자녀 중1인(딸)에게 유증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다시금 이 땅을 건설사들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서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바, 이 매매계약을 주도한 피상속인의 딸은 유언장에 따라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다시금 위 건설사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고, 건설사들은 다시금 신탁사에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유언과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속권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하여 박신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다시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땅을 딸에게 유증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매한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그 이전의 유언장과 저촉되므로 이 사건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된 후에 다시 제3자 매수인들, 그리고 신탁사에게 차례로 이전등기가 된 것은 전부 무효라고 박신호 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증이 철회된 것이 맞고, 그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매수인들의 이전등기, 그리고 신탁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전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