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 즉시 지급 받음.
친권 단독 변경과 양육비 증액을 동시에 이끌어낸 승소 사례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이혼한 전 남편인 상대방과 ‘공동친권자’로 묶여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친권자였지만 실질적인 친권 행사 능력이 부족했고, 양육 과정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들의 연령과 물가상
상간녀 소송 방어 사례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액의 절반으로 감액. 상대방 부인은 남편이 낚시를 갔다며 메시지로 보내온 사진에 남편의 선글라스에 거울처럼 의뢰인이 모습이 비춰진 것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인은 수원가정법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천8백만 원을 감액한 사건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의뢰인(상간자)은 상대방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처음에 두 사람은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였지만 차츰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가정가정법원에 위자료 4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상간자)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 청구액이 과
단 하루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위자료 500만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9년 동안 부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을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된 후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남이 총 4명이었는데 그 중
1심 이혼기각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대법원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1심 이혼기각 당하였으나 2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에서 이혼기각 정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성격상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줄 알았다며 불안해 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상대방의 양육비 심판청구 기각.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의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되, 당분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혼 후 심판청구 시까지의 과거양육비와 추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시부모가 마련해 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분리양육 시 양육비 책정 사례
재산분할 1억8900만 원(기여도 40%) 및 양육비 200만 원 인정. 부부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였고 15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았고, 이에 부인은 시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시부모님을 부양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부는 시부모님이 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던 중, 평소와 다른 부인의 태도를 수상히 여기다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부인과 상대방(상간남)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의뢰인을 “그 새끼”라고 칭하는 대화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뢰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부인은 곧바로 부정행
같은 군부대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같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10년 가까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이 울려서 무심코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3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이었던 직장동료로부터 오랜기간 구애를 받다가 약 10개월 간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동료를 만나는 동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의뢰인의 전근과 동시에 굳은 마음으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였고 해당 직장동료와 모든 개인적인 연락망을 즉시 차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이었던 직장동료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