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원 받음.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 청구 기각.(처분청 측 승소)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학생 측은 문제된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일시
양육비 청구의 상대방인 의뢰인이 반심판청구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단독 친권 취득, 양육자 변경. 의뢰인(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고, 8년 전 청구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과 청구인은 자녀의 공동 친권자로, 양육은 의뢰인이 맡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연인이 생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여 아파트 소유권과 세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 성립,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세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상대 여성이 함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대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반소에 의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인정. 남편(의뢰인)은 2014년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15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부인은 직업군인이던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 부인 몰래 사업을 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점, 부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었음에도 외박과 별거생활 등 남편의 부양, 협조의무 위반의 점을 들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혼인기간 1년, 이혼소송은 4년에 걸친 양육권 항소 사건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자 인용. 의뢰인(남편)은 1년차 부부였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남편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문제는 둘 다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1심 소송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겨 2년 동안 진행하였으나, 2심 소송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성립. 남편(의뢰인)은 13년 동안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느 날부터 늦은 귀가를 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히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거의 매일 만나는
56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을 확보한 사례
이혼 성립 및 주요 부동산 각 1/2 지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6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온 고령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음주와 폭언·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24년 다시 발생한 폭행을 계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정대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
이혼 거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조정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의 1/5로 감액 조정을 이끌어 냄. 의뢰인(남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와 갈등,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정상의 변호
일시지급이 어렵다는 남편에 대응하여 과거양육비를 분납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과거양육비 1,800만원을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외국에서 거주를 하였으나, 남편은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가사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가정경제문제와 자녀들 양육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고, 남편은 원고의 독박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방관하였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채무 대폭 방어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액(3,000만원) 전액 인용, 상대방(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기각, 상대방이 반소로 구했던 재산분할금(45,847,000원)을 119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출산 후 퇴사하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오토바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