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폭력 및 교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측 소송수행자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학생에게 조치처분을 하자, 학생 측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학생 측은 문제된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일시적인 다툼에 불과하고,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심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조치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학생 측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칠 수 없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심의 절차, 조치 수준을 정한 판단 과정을 관련 자료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학생 측 주장을 처분사유의 존재, 절차의 적법성, 조치 수준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각각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문제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피해의 양상을 함께 살펴 처분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위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과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점을 제시하여, 학생 측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쟁점이 된 절차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심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제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학생 측이 주장하는 절차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판단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기본 판단요소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되었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지는 만큼,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둘러싼 사실관계, 절차, 조치 수준에 관한 주장을 각각 구분하고, 쟁점별로 관련 자료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재직 중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50건 이상을 처분청 측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오인,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양한 쟁점에 대응하며 처분의 근거와 심의 자료를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직접 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뿐 아니라 심의 절차와 조치의 적정성까지 함께 살피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합니다.